"LH, 임대주택 1채 지을 때마다 1억8000만 원 부채 발생"

홍기원 의원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 건설 1가구당 부채 현황' 공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1가구를 지을 때마다 약 1억8000만 원의 부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주택유형별 임대주택 건설 1가구당 부채 현황'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1가구를 건설할 때마다 평균 1억8300만 원(지난해 기준)이 LH의 부채로 반영됐다. 국민임대 가구당 평균 건설비는 2억2800만 원으로 정부 출자금 4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고스란히 LH의 부담이 되는 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발생한 부채 금액(1억300만 원)보다 77.7%(80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 공사비가 크게 올랐지만, 정부 지원금은 비례해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1년간 정부지원금은 200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지원 단가와 사업계획비의 격차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국민임대주택의 평당(3.3㎡) 정부지원 단가는 843만 원인데 실제 건설비용은 평당 1213만 원이었다. 정부는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정부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재원부담비율을 정한다. 30%를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고 20%는 보증금, 4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보한다. 나머지 10%는 LH의 몫이다. 하지만 실제 건설 공사비는 이보다 많이 들어가는 만큼 부족한 금액을 LH가 부담하고 있는 구조다.

같은 이유로 국민임대주택뿐만 아니라 통합임대주택(지난해 기준 2억2400만 원), 행복주택(2억800만 원), 매입임대(1억4200만 원), 영구임대(9500만 원) 등을 건설할 때도 LH의 부채가 늘고 있다.

홍 의원은 "정부지원단가와 사업계획비가 차이가 있어 이를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LH의 부채만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임대주택이 소형화하고 하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공기업에 허리띠를 졸라매라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수준의 정부지원단가를 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