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400원대 뚫는 건 시간 문제라는데... 민생 손 놓은 국회

시장 전문가 원ㆍ달러 환율 1400원 돌파 전망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환율 급등세 우려 목소리 없는 정치권
민생특위, 납품단가 연동제 등 여야 합의 이루지 못한 채 공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9포인트(0.19%) 오른 2416.01에,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0포인트(0.43%) 상승한 786.33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91.0원에 출발했다. 2022.09.15. [e-mail]

미국 달러화 강세에 원ㆍ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한 상황에서 원화 약세로 수입 물가마저 불안해 민생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여야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 등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14일 원ㆍ달러 환율이 13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390원을 돌파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긴축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강달러 기조’ 현상은 당분간 불가피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원ㆍ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내 환율 상단을 1450원으로 상향한다”고 예상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도 “현재 환율 수준에서 마땅한 저항선이 없다”며 “수급 쏠림 감안 시 달러-원 환율의 상단은 1400원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환율 급등세에도 정치권은 민생에 손을 놓고 있다. 지난 5월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정부에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불안정성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한·미간 통화 스와프 체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국의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미리 약정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외환 위기 시 ‘안전판’ 역할을 한다.

물가 상승에도 여야는 ‘네탓’ 공방만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지난 7월 20일 출범했지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중교통비 감면 등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물가 급등에 직격탄을 맞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통과가 시급하지만 여야는 도입 방식과 적용 범위 등에서 의견이 팽팽해 합의에 실패했다.

10월 31일까지 운영되는 민생특위가 눈에 띄는 결과물을 내놓을 지 의문이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앞으로의 국회 일정을 생각하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민생특위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전체 6개 (안건은) 전부 다 심사를 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론 합의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합의되는 부분에 대해선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