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존폐위기] "지역상권 소비자 유인 효과" vs "경제효과 없이 자생력 약화"

경제적 효과 두고 전문가 의견도 갈려
"도입후 가맹점 매출 3.4% 증가"
"되레 비싸게 팔아 경쟁력 하락'
“침체·소외업종 등 일부 지원” 제언

▲8월 30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 한 상가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이용을 환영하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 (연합뉴스)

지역 화폐 국비 지원과 존폐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된다는 주장과 경제적 효과 없이 오히려 상권 경쟁력만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역 화폐 대신 소상공인 자생력을 갖추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지역화폐가 대안이다’의 저자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경제학 교수 중 한 명이다. 그는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장하는데,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후 월평균 매출액이 87만5000원(3.4%) 늘었으나, 비가맹점은 8만6000원(0.4%)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역화폐가 오히려 지역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 화폐는 해당 지역에 쓸 돈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 사용하는 것인데, 어차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할 사람이 10% 할인을 받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투입 금액 대비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양준모 교수는 이어 “10% 할인을 받아 구매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비싸게 팔아도 사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지역 상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서 “상품권 발행 주체만 낙전 수입을 얻어 결국 발행 업자만 배를 불린다”고 지적했다.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발행 시 액면가의 2% 정도인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가 필요해 연간 1800억 원 규모의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해당 보고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면 반박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역 화폐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의존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역화폐는 소비자의 선택을 유통 대기업에서 소상공인 쪽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어, 침체된 지역이나 소외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분적인 효과는 있지만, 현재처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로 발행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도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임채운 교수는 “지역 화폐는 당장의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점포들이 자생력을 갖춰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역 화폐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국회 제출 예산안은 약 3개월간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 의결 통해 확정된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어 지자체와 소상공인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