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내려라, 풍수해보험 홍보해라…보험사 역할 어디까지?

"사회 안전망으로서 민간보험사 책임 과도"

최근 들어 정부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험사의 역할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에 더해 정책성보험 판매책임까지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사에 과도한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내년 초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계획하고 손해보험사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실적을 4년 만에 발표해 인하 시그널을 줬다.

금감원은 자료에서 상반기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4137억 원 대비 51.4% 증가한 6264억 원을 기록했고, 투자손익을 더한 자동차보험 당기손익은 968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라며 "보험료 인하 여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손보업계에서는 보험료 인하 압박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례적으로 영업이익에 더해 투자이익까지 발표했다"며 "투자이익까지 포함해 자동차보험 이익을 계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투자이익까지 자동차보험 성과에 반영하는 것이 맞냐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국감을 앞두고 풍수해보험을 보험사가 적극 홍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저조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의 원인으로 손해보험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5대 보험사(DB, 현대, 삼성, KB, 농협)는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홍보나 이벤트를 전혀 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내 코너 제작 등에 그치는 등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갱신을 위한 안내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하지만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민간보험사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마땅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7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또 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책성보험이라 정부에서 지원이 있지만, 보상을 위해서는 손해사정사가 나가서 보상 규모를 결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해 품이 많이 든다"며 "차라리 행안부 안에 재난보험 보상 담당 부서를 만드는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도 '계절적 이슈를 활용해 영업에 활용한다'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낼까 우려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동차나 화재보험이 의무보험인 것과 달리 재난보험은 임의보험인데다 홍보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면서도 "정책보험 홍보가 보험사의 역할은 아니며, 행안부도 상품 판매를 위해 적극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작년 5개사에서 올해부터는 7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다. 고무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 올해부터 한화손해보험이, 이번 달부터 메리츠화재가 합세해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