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조6000억 규모 태양광 대출 부실 점검

태양광 대출 종류·건전성 파악…전수조사·검사까지 이어질 듯

금융감독원이 5조6000억 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 등이 나오자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은 전화 방식 등을 통해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조만간 전수 조사와 더불어 부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해 대출이 어떤 종류로 얼마나 나갔는지와 건전성은 어떤 상황인지 현황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런 조치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산업부도 전수 조사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며 대대적인 점검을 시사한 바 있다.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 원이며 이 가운데 5조3931억 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졌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태양광 대출은 834억 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태양광 대출이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1조7390억 원에 달했고 전북은행이 1조483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태양광 대출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으로 금액은 1조4953억 원에 달했다. 전북은행의 경우 담보 초과 건수가 6007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은 4779억 원이었다. 담보 초과 대출의 경우 대출 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아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신용 대출은 365건, 3090억 원이었다. 신한은행이 337건, 298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