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시장격리 의무화, 공급과잉 구조 가져올 것"

양곡관리법 개정, 재정부담·농업 발전 저해 우려
농해수위, 26일 전체회의서 개정안 상정 논의

▲경북 의성군 한 논밭에서 전농 경북도연맹 의성군농민회 회원 등 농민들이 쌀값보장 대책을 촉구하며 트랙터로 벼를 갈아엎고 있다. (뉴시스)

최근 쌀값이 하락이 지속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과잉생산되는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오히려 쌀 공급과잉 구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5일 기준 산지쌀값은 20㎏당 4만725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5만4228원에서는 24.9%, 평년 4만6532원 대비 12.5% 낮은 수준이다.

쌀값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2021년산 쌀 37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여전히 재고는 많은 상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농협의 쌀 재고는 31만 톤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5~16만 톤가량이 많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과잉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대 민생 법안'으로 선정했고,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쌀 수급 대책 이후인 26일 전체회의에서 여당과 소통을 통해 최대한 합의 처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오히려 앞으로 쌀 공급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10년 평균 쌀 생산량 감소율은 0.7%인 반면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율은 2.2% 수준"이라며 "논 농업은 기계화율이 98.6%에 달할 정도로 타 작물에 비해 재배는 쉽고, 소득률은 높아 진입 장벽이 낮은데 격리 의무화로 판로 걱정도 줄면 벼 재배 농가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격리에 필요한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쌀 매입 예산이 늘어날 수록 청년농을 위한 투자나 스마트팜 사업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격리 예산은 매입비, 보관료, 이자 비용으로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는 관련이 없는 소모성·휘발성 성격의 예산이고, 지난해 쌀 37만 톤 매입에 7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매년 반복적인 시장격리는 재정과 서민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쌀 산업, 농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양곡관리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쌀 매입 의무화를)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도가 경직적이 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