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총 21명 위원 중 교원단체 추천 2명 제외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뉴시스)

국가 중장기 교육 계획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아직 일부 위원 지명은 완료하지 못한 교원 단체 추천 몫 2명을 제외한 19명의 인사가 초대 국교위 위원을 맡게 됐다.

교육부는 22일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국교위 위원 추천·지명이 완료됐으며 27일 직제령 시행에 따라 국교위가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국교위는 관련법이 시행된 지난 7월 21일 출범해야 했지만 인선이 지연되면서 약 두 달 늦게 출범하게 됐다.

대통령 몫인 5명에는 △위원장인 이배용 전 이대총장을 비롯해 △강은희 대구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전 자유기업원 원장)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명예교수(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가 위원으로 지명됐다.

국회 몫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4명 △국민의힘 추천 3명 △비교섭단체 추천 1명 △국회의장 추천 1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으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이사장을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학생으로 이민지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학부모로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추천했다. 장석웅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고문(전 전남교육감)도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원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를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학생으로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임 의장을, 학부모로는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를 추천했다. 또 비교섭단체(정의당·시대전환)는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추천했으며, 국회의장 몫으로는 이승재 전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연구위원이 추천됐다.

이 밖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조명우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기관 추천을 받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교원 관련 단체의 추천은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국교위 설립준비단에서는 국교위 법령에 따라 14개 교원 관련 단체에 2명의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이들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 단체에서 추천자를 정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결렬됐다.

결국 교육부 국가교육위 설립준비단은 회원(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1명씩을 추천받기 위해 3개 단체에 회원 수 현황을 요청했지만 전교조가 이에 반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위원 추천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는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 절차가 마무리돼 교원단체 추천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