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숙박ㆍ부동산 플랫폼 상생 침해...입법으로 해결할 것"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정책개선 세미나' 개최
주호영 "상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밀착 서비스 되도록 노력"
김기현 "동반발전 시스템 꼭 만들어야"…최승재 "상생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만들겠다"

▲7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 단체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여당이 숙박ㆍ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온라인 플랫폼 업체 간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생활밀착형 서비스산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에서 "온라인 플랫폼 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들이 많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많은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며 "문제점을 잘 드러내서 고치고 누구나 상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생활형 밀착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숙박업이나 공인중개사업에 이제 하드웨어나 인프라까지 대기업과 대자본이 다 차지하는 시점에 들어가고 있다. 직방같이 포털이나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서 부동산 중개 영역을 침해하거나 빼앗으려 하는 게 현실"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은 장점에도 때로는 상생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는데 입법과 정책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일반적인 시장 원리에 따라 알아서 살아남으려 하면 결국은 독과점이 더욱 심화하고 국가 부는 더 편재될 것"이라며 "함께 상생토록 일자리나 수익을 같이 나누며 동반 발전 시스템을 만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짚었다.

세미나를 주관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불투명한 상품 노출 기준 등에 대해 의견 충분히 반영하는 시간을 만들겠다"며 "산업 현장과 온라인 플랫폼 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반드시 만들겠다. 생업에서 최소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 관련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료를 책정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프롭테크(부동산+기술)'로 불리는 직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영세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출혈 경쟁을 심화시키고 수익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숙박업계에서는 대안으로 △플랫폼 공정 원가 공개 △플랫폼 광고비ㆍ쿠폰 제한 △이익공유제 △플랫폼 브랜드의 숙박 사업 제한 △수수료 및 광고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소속공인중개사 역할과 처우 개선 △중개보수 모델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