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野, 민생입법 추리고 당론 채택하고
尹 정부 세제 정책…'초부자 감세'로 규정
핵심 입법은 22개에서 7개로 압축…'당력 집중'
노란봉투법ㆍ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포함…與 "포퓰리즘"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전·세종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7대 핵심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 집중한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을 저지하되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를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세제 정책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반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책과 관련해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와 특권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세제정책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다. 이에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21일 부산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도 지역 화폐와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등을 거론하면서 “원내에서 확실히 초부자 감세와 서민 예산 삭감을 저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이전 관련 혈세 낭비가 줄줄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대답만 무한 반복한다”며 “미국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도입했고 부유세 신설을 검토하며, 독일과 영국 등은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감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책에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3주택 이상은 대체로 투기 목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게 부자 감세를 하는 것은 토지 공개념이나 불로소득을 막자는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민생 법안도 당력을 집중한다. 민주당은 기존 22개로 선정했던 ‘민생 우선 과제’를 지난 20일 7개로 추려 집중하기로 했다.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이다. 시의성, 차별성, 국민 관심도 등을 고려해서 선별한 것이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2일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지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7대 입법과제 선정해서 포퓰리즘적 정책을 다수당의 횡포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7대 민생 입법과제는 시중에서 ‘이재명 7대 악법’이라고도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쟁점 법안들도 포함돼 있어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 임이자 의원은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네이밍을 바꾸자고 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기초연금법 등을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법안들뿐(김기현 의원)”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