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중고차·튜닝시장 육성...리콜제도 개선

교통연구원,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안) 발표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안). (국토교통부)

정부가 향후 5년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 중고차 및 튜닝시장 육성, 리콜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향후 5년간의 국가 자동차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업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안)을 보면 우선 2027년 Lv.4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인프라, 산업생태계 구축 및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또 2030년 전기·수소차 450만대 보급을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 제작과 운행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한다. 특히 배터리 등 핵심장치의 신 비즈니스 모델 지원 등을 통한 친환경 산업생태계 전환을 지원한다. 교통연구원은 주요국에서 시행될 자동차 전생애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Green NCAP) 등에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판매 이후 자동차의 튜닝, 부품교체, 중고차 매매, 폐차(해체·재활용)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자동차 애프너마켓 단계에서의 관리품질을 향상한다.

중고차 시장은 10년간 44% 증가했으나 중고차 품질 불량 및 사후관리 부실 등 소비자피해가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에 따라 영세매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안전도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자동차 관리 환경을 조성한다.

교통연구원은 결함·하자 발생에 따른 자동차 리콜 및 교환·환불 중재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수요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는 최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와 달리 안전검사, 정비자격 제도 및 폐차제도가 부재해 운행 중 차량 결함, 대포차 등 안전·불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3차 기본계획을 통해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강화, 전기·수소차 글로벌 도약, 자동차 관리의 안전성·편리성·효율성 제고, 애프터마켓 육성 및 소비자 권익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