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빈손’ 한미·한일회담에 “협력의지 확인” 자평

尹-바이든, 정상회담 아닌 2차례 환담 그쳐
다만 백악관서 IRA 논의 언급한 건 고무적
尹-기시다, 기싸움 끝에 30분 간 약식회담
규모 축소되고 강제징용 등 중요의제 빠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용산 대통령실은 25일 사실상 ‘빈 손’이라는 비판을 받은 한미·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자평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한미회담에 관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유동성 공급장치 포함), 대북 확장 억제 관련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미 정상 간 북한 위협 대응과 IRA, 공급망 및 핵심기술, 경제 및 에너지 안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한 것을 거론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주한 건 행사장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게 전부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로 개최된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와 바이든 대통령 부부 주최 리셉션 두 차례다. 글로벌펀드 회의에서 양 정상이 대화한 시간은 48초에 불과했다.

다만 백악관 NSC에서 IRA를 논의했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백악관이 안보 차원에서 IRA에 따른 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정상 환담을 계기로 백악관이 IRA 논의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대차의 미 조지아주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적용 유예를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회담에 대해선 “2년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한일 양국은 앞으로 외교당국 간 협의 가속화 및 정상 차원의 지속적 소통을 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장 인근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이 이날 내놓은 자료에는 ‘정상회담’이라 평가했지만, 당시에는 ‘약식회담’이라 규정했다. 회담 시간이 30분 정도에 그친 데다 공동기자회견도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간담회’라고 규정했다.

한일 정상이 약 3년 만에 마주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한일회담 개최를 두고 양국 정부가 기싸움을 벌인 끝에 규모가 축소된데다 강제징용 배상 등 예민한 의제는 빠져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오히려 경색된 한일관계가 드러나는 대목으로 읽는 해석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홀대’를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에너지·기후·보건위기·디지털격차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기여 의사를 표명했다"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의 전략과 가치를 충실히 반영한 연설이라고 평가했다"고 짚었다.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국장 참석에 관해선 "찰스 3세 국왕과의 환담 및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와의 상견례를 통해 자유세계와의 연대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영국 측은 여러 차례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순방에 대해선 토론토에서의 기업·기관 간 4건 핵심광물 MOU(업무협약) 체결과 정상회담을 통한 수소·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 협력 강화 합의 성과를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