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실손보험금 3년간 7400억원…“청구 전산화 시급”

(사진=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최근 3년간 7400억 원 규모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통계와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 현황, 보험금 청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37조5700억 원으로 이중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36조8300억 원이다.

청구 전산화가 됐다면 차액인 7400억 원을 고객이 받을 수 있었다.

올해의 경우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13조55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지급 보험금은 13조2600억 원 수준이다. 청구 전산화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2860억 원에 달했다.

실손보험 지급가능액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실손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했을 경우를 가정한 지급 보험금 추정치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소액이거나 각종 서류 제출 등 청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권고했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로, 관련 법안 등이 공전 중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은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청구량 총 7944만4000건 가운데 데이터 전송에 의한 전산 청구는 0.1%(9만100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종이 서류 전달, 서류 촬영 후 전송 등을 통한 것이다.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적 편익도 더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단체들이 의견조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