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만기 재연장, 부실이연 아냐…상환능력 회복 위해"

입력 2022-09-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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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부실의 단순 이연이 아닌 근본적인 상환능력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연착륙 방안은 종전의 4차 재연장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시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종료 시 대규모 부실 발생으로 사회적 충격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 등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중소기업 차주뿐 아니라 금융권도 같이 연착륙할 수 있는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환유예 지원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 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정상 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언급했다.

만기 연장 중인 차주는 최대 3년간, 상환유예 중인 차주는 최대 1년간 지원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 또 정상적인 부채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새출발기금 등을 활용한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오늘 방안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영업점 창구단까지 제도 내용을 잘 알려주시고 이행상황을 잘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또한 금융회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재정비해 차주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새로운 만기 연장·상환유예 기간 중 차주분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125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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