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명호 예탁원 사장 국감 출석 안 한다

예탁원, '국감 대상' 이어 '기관 증인'도 제외
연초 예탁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고려
여야, 대치 끝에 '현장 시찰'만 진행키로 가닥
옵티머스 사태 후속조치 점검 우려도 남아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옵티머스 사태를 겪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번 국감 대상뿐만 아니라 기관 증인 대상에서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였지만, 예탁원의 공공기관 해제를 고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예탁원은 현장 시찰로 국감을 대신하면서 사실상 '국감의 눈'을 피하게 됐다.

27일 본지가 국회 정무위를 대상으로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이번 국정감사 기관 증인 출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전날 본지와 통화에서 "예탁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 부산 현장 시찰을 통해서 대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명호 사장은 국감 대상 기관에 이어 기관 증인으로도 불출석하게 됐다.

여야는 예탁원의 공공기관 해제를 고려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올 1월, 기획재정부는 예탁원의 정부 지원액 비중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예탁원이 이번 '국감 대상 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던 배경이다.

'기관 증인'으로도 제외됐다. 예탁원이 국감 대상에서 빠지자 '기관 증인' 자격이라도 출석해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을 중심으로 나왔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타당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요구도 더해졌다. 이에 여야는 기관 증인을 놓고 대치를 이어왔지만, 우선 올해는 현장 시찰로 대신하기로 이견을 좁혔다.

지난해 이명호 사장은 감사대상기관장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옵티머스 사태'와 '낙하산 인사' 등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정무위에선 예탁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체결한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라 펀드 회계처리, 펀드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 산정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예탁원의 후속조치는 금융당국을 통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예탁원은 이번 국감에서 현장 시찰만 받는다. 국회 정무위원들이 한 날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상 깊이 있는 점검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예탁원을 국감장에 부르기가 어려워지면서 감시의 눈이 소홀해지기 쉽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 내에선 예탁원의 공공기관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