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윤 정부 부동산대책, 민주당 공약과 유사”
금리 인상 여파로 민간·공공물량 감소할 것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25.1% 줄어…
“저소득·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민주연구원이 28일 개최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윤석열 정부는 장기간의 저금리 상황은 도외시한 채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대대적인 부동산 조세 감세 기조는 땅 부자·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청년과 중·저소득층 등 세입자의 경제적 지위를 악화시킬 정책 패키지다”(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

28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장경태 국회의원 주관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 분석과 대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정책 전반적 평가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채 연구위원은 “윤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은 민주당 대선공약과 유사하다”며 “문재인 정부 대책을 계승하되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강화된 보유세 기조를 풀고 대출규제를 완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채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민간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민간 공급이 감소했지만, 건설사들은 보유 택지가 많아 경제 회복 이후 공급을 빠르게 확대했다. 반면 지금은 건설사가 보유한 택지가 적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공급량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부동산시장이 위축된다면 시장(현재도 85% 공급)은 공급을 줄이고, 정부 또한 계획한 공공물량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정부는 향후 5년간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40만~50만 가구는 실제 준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2005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평균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을 분석한 결과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 수준의 물량이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예산을 줄여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늘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내년 중앙정부 재정 가운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출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16조8836억 원으로 올해(22조5281억 원) 대비 25.1%(5조6445억 원) 줄었다.

채 연구위원은 “반지하 및 고시원 등 비정상 가구를 위한 주거상향사업이 대거 감액됐다”며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임대주택을 빼앗아 청년·신혼부부에게 자가로 주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 정부의 주거·부동산 관련 정책 평가가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윤 정부는 장기간의 저금리 상황은 도외시한 채 공급 부족과 주택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고 잘못 분석하고 있다”며 “전체적 기조는 다주택자, 고액 자산가, 갭투기자들을 위한 조세 감면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고, 보유할 사람은 보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모습”이라며 “270만 가구 대책 등 정부의 공급정책에 대해 숫자가 아닌 정책의 방향성,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성공사례의 누적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