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IMF, 이례적 혹독한 일침...“영국, 목표 불분명한 돈 풀기 말라”

“재정과 통화정책 엇갈려서는 안 돼”
50년 만의 최대 감세안, 재정 악화 우려 고조
“IMF, 무자비하지만 진실 말해”

▲영국 런던 환전소에 유로와 달러 가격이 표시돼 있다. 런던/AP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영국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대규모 감세안을 재평가하라고 촉구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재고를 권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성명을 내고 “영국이 지난주 감세안을 발표한 후 진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했다”면서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물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목표 없는 대규모 재정 패키지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갈리게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감세 정책이 금융당국의 긴축 기조와 배치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영국 물가상승률이 10%에 육박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있다. 영란은행은 지난 22일 두 차례 연속 ‘빅스텝(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IMF는 “에너지 가격 폭등 충격 속에서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고소득층에 혜택이 쏠리는 감세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원 대상을 분명히 한 예산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23일 대규모 감세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미니 예산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인상 계획 철회, 소득세 인하 등을 포함하는 이번 정책은 2026년까지 연간 450억 파운드(약 70조 원)에 달하는 감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반세기 만의 최대 규모다.

이후 대규모 감세 정책이 영국 정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가뜩이나 살벌한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그 여파로 파운드화 가치는 급락했다. 전날 런던 외환시장에서 파운드화는 장중 1.03달러 선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찍고 ‘1파운드=1달러’를 의미하는 ‘패리티’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다.

IMF가 성명을 내고 영국의 감세안을 비판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쓴소리라고 평가했다. IMF 전략·정책·심의국장을 지낸 마르틴 뮐라이센은 “IMF가 주요 회원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IMF 중국부문장을 지낸 에스워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정책이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며,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크 소벨 전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도 “이례적으로 예리했다”며 “무자비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거센 비판 속에도 영국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콰시 콰텡 영국 재무장관은 “정부 재정정책 관련 추가 세부사항을 내놓을 것이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