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정부·야당에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신설 제안”

‘대기업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제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 요청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 논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제안
재정준칙 법제화 등 통해 국가채무 비율 50% 중반으로 억제
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과도한 세금 개혁 선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e-mail]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해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해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의 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를 통해 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중진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요청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협의체를 구성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라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며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 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 방안으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도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이 선정한 100대 입법과제를 말하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다”며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정 위원장은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 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 개혁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