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장 “세입‧세출 범죄에 효율적 대처”

30일 합수단 출범식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종우 관세청 차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영학 서울북부지검장, 김형수 차장검사. (연합뉴스)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이 30일 합수단 출범과 관련해 “날로 고도화되는 세입‧세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이날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합수단 출범식에서 “다섯 개 기관의 힘을 모아 합수단이 출범했는데 각 기관의 역량을 잘 통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수단은 조세범죄 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에서 공식 출범했다. 국가재정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목적으로,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행사에서 현판식도 진행했다.

유 단장은 검찰 내 외사 전문가로 불린다. 세무조사와 관세, 금융 등을 비롯해 국내외 범죄 수사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국외재산도피 분야에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를 취득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지내다가 7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해외불법재산합동조사단장으로 발령받았다.

자리에 함께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정직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꼭 필요한 곳에 국고를 쓰는 것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어 “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최근 조세포탈 등 세입관련범죄뿐 아니라 각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세출관련범죄를 근절해야한다는 시대요구 커지고 있다”며 “범정부차원의 국가제정범죄 합수단을 출범하고 국세청도 함께해 뜻 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종우 관세청 차장은 “검찰을 중심으로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가 구축돼 매우 의미 있다”며 “관세청도 제정범죄근절을 위한 정보, 검찰의 정책기준에 적극 부응해 정부 등 모든 면에서 합수단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