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규제 하나둘 해제…실내 마스크 의무 논의 중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방역 지표 안정에 완화책 연이어…실내 마스크는 고민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다음 달부터 해제된다. 비대면만 가능했던 요양시설 접촉면회도 가능해진다. 방역지표가 안정되면서 방역당국이 완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배경으로는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 의무 검사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입국 시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검역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2만8497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2만476만9101명이다. 전 국민의 48%가 코로나19를 경험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를 기록했다.

이 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며 "발생률이나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있으면 주의국가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올해 7월 25일부터 제한된 요양병원과 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허용된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사전 예약과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자제와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다면 외출·외박도 허용된다.

이 같은 방역 완화책이 이어지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고, 지난 2년간 마스크 착용 때문에 인플루엔자 등의 발생률이 많이 저하된 점도 있다"며 "실내 마스크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국민의 여론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도 논의 중이다. 격리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할 수도 있어서 당분간 격리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