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영국, 금융시장 혼란 초래 감세안 일부 철회…“부자감세 추진 안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철폐하지 않기로
트러스 총리 ‘굴욕의 유턴’ 평가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버밍엄에서 열린 보수당 연례회의 중 기자회견에서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 버밍엄/로이터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전 세계 금융시장 혼란을 부추긴 감세안의 핵심인 최고 소득세율 인하 정책을 철회했다. CNBC방송에 따르면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고 소득세율 인하 정책은 영국 경제를 더 낫게 만들어야 한다는 최우선 임무에서 벗어났다”며 “최고 소득세율 인하 정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리즈 트러스 총리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45% 소득세율 폐지는 영국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에 방해가 됐다”며 “지금 정부의 초점은 세계적인 수준의 공공서비스 지원, 임금 인상, 고성장 경제 구축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최고 소득세율 인하 정책은 지난달 23일 영국 정부가 발표한 450억 파운드(약 72조 원) 규모 감세안의 일부다. 당시 정부는 소득이 15만 파운드인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다.

감세안은 발표 직후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해당 정책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세제 완화 혜택이 고소득자에 맞춰진 탓이다. 그랜트 샤프스 전 영국 교통장관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율 완화가 가장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감세라는 처방을 내린 것”이라며 “지속 불가능한 정책을 철회한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감세안은 금융시장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감세안 발표 직후 미국 달러에 대한 파운드 가치는 사상 최저치로 급락하고 영국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이에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시장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해 최대 65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국채 매입에 나서기도 했다. 감세안의 여파로 연기금이 지급 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콰텡 장관은 이날 “45% 세율 폐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해한다”며 “더 번영하는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경제 성장 패키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의 감세안 철회 가능성 보도가 나오자 이날 오전 파운드·달러 환율이 0.8% 상승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러스 총리가 ‘굴욕적 유턴’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러스 총리가 하루 전만 해도 “감세안 추진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당 내부에서도 감세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감세 지원을 위해 정부 차입을 늘리는 것이 보수당답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랐다고 CNBC는 전했다.

그러나 콰텡 장관은 ‘최고 소득세율 인하 폐지가 누구의 결정이었나’란 질문에 “모두의 협력하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