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4만7371만 건…매년 2배씩 폭증"

정무위 양정숙 의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신고 유형별 분류’ 결과

지난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4만7000건에 달했다. 2020년부터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매년 2배씩 폭증하는 등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신고 유형별 분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6년~2022년 8월 말까지, 7년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4만7371건에 달했다. 이중 미등록대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2만1150건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고, 불법대부광고 신고가 1만569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금리 피해신고는 8446건, 불법채권추심은 6284건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에 대한 민원 2만1290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정부는 8월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보호하는 건 국가 기본 책무"라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협력해 강력 단속·처벌하고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대책도 중요하지만, 신고건수가 2016년 이후 잠시 주춤하다 202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현상은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단속이 활발해지면 잠시 줄어들었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금융 보호를 위한 대부업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의 틀을 다시 짜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