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민간 자율 투자 활성화 위해 과감히 규제혁신…경제형벌 개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근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해외발 고물가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복합위기의 이면에는 그동안 수년간 누적되어 성장잠재력을 잠식해 온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와 비대한 공공부문으로 인해 민간의 성장·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교육시스템 등에 더해 본격화되는 인구감소로 인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생의 가장 큰 어려움인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농산물 수급,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물가 불안요인들도 면밀히 점검해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올해 세제개편안을 설계했다"며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안 편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도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을 8조7000억 원 증액 편성하는 등 취약계층을 보듬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는 맞춤형 주택 공급과 함께 세제·금융 부문별 제도들도 정비하겠다"며 "임차인, 청년·수해피해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거시경제 및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경제의 활력과 기초체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위기 안전판을 확보하겠다"며 "금융·외환 시장 동향도 면밀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응조치를 빠짐없이 검토해 적기에 선제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마음껏 발현되고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개편 등 재정운용 개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과 관리체계 개편으로 방만경영 요소는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고,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세제개편안 및 주요 입법과제가 적기 처리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