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추경호 "한전 적자 단기간 해결시 전기요금 폭등…국민 어려워질 것"

"한전 경영이나 에너지 믹스 등 대비했어야…탄소중립·기후변화 정책 일관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국전력의 적자는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등에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정부가 결정한 전기요금 인상 수입만으로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상만으로 해소가 어려우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한전이 자체 자금 흐름이나 외부 자금 조달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전 적자에 관해서는 워낙 여러 외부 요인들이 강하게 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자구책이 공공기관 운영 방침에만 맞춘 대책이라는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한전이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사실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일찍 예측하면서 한전의 경영이나 에너지 믹스 등에 대한 대비를 했었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에너지 믹스와 관련해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탄소중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지금 정부도 똑같은 방향성"이라면서도 "다만 감축 수단이나 이행 경로에 관해서는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실현 가능한 경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