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국감 보험 이슈 '실손청구 간소화'… "이번엔 다르다"

여야 이견없고 당국과 합의점 이미 도출
국감서 논의돼 정기국회 통과 기대감↑

▲국회의사당 전경.

올해 보험 분야 국정 감사에서는 실손의료보험청구 전산화(실손청구 간소화)와 보험사기 등 보험산업 관련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반복되는 이슈이지만, 실손청구 간소화는 예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보험사들은 정무위 위원들에게 실손청구 간소화에 대해 모두 '찬성한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실손 전산화는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고, 소비자 편의성 측면에서도 공감한다"며 "여야 이견도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일부 보험사들이 생각보다 비용이 크게 나간다는 이유로 망설이는 곳도 있었다"며 "현재는 모든 보험사가 비급여 통제를 위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진단을 받거나 진료를 본 후 내역이 자동으로 병·의원에서 보험사로 전달돼 실손의료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종이서류와 씨름하다 청구를 포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 소비자가 편리해진다. 정보유출 등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대가 커 활성화가 안 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올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실손청구 전산화도 포함했다. 금융당국의 의지도 강해졌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며 "이번에는 꼭 통과되게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국정감사가 끝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하반기 주요 법안 가운데 하나로 보고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보험사기 이슈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사기에 가담됐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일부 의원들과 결탁한 브로커들이 파 놓은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보험 가입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험업계와 국회는 공·민영 보험이 결부돼 발생하는 보험사기의 특성상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과 민영보험간 정보교류를 통해 혐의점을 직접 인지해 능동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정부적 대응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관련해 10여 건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 정무위 국감에서 보험업권 증인은 유일하게 이승호 삼성생명보험 부사장이 참석한다. 이 부사장은 '삼성생명법' 및 삼성전자 주식 시가 평가 관련 혐의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삼성생명 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로 보유하도록 규정한 기준을 취득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