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법사위 대법원 국감서 與‧野 날선 공방
野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전락” 성토
與 “文 즉각 강제조사해야” 맞불 응수
교육위 국감도 ‘증인채택’ 입장차 확인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으로 비화하며 정책 감사가 실종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같은 날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도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오른쪽)이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왼쪽)에서 '정쟁국감NO 민생국감 YES'라고 적힌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은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며 “감사원의 명백한 최종 목표는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은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마침내 문 전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누고 나섰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의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 및 대상과 관련,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전직 대통령은 물론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해 감사원이 감찰을 요구하면 협조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제가 처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 상황 자체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례 있는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문재인 건드린’ 與 vs ‘김건희 카드뺀’ 野

이날 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문제 삼았다. 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을 단 한 번 소환하지 않은 검찰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법사위에 계류된 김건희 특검법만이 정답”이라고 발언했다.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려면 ‘캐스팅 보트’를 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어 현재로선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법원 국감장에서 민주당이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특검법’ 등 정치적 이슈를 꺼내들자, 국민의힘은 감사원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조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감사와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알겠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 채택 관련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국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 개의 후 1시간 지나서야 질의 시작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대법원 국감은 법사위로 옮겨 붙은 ‘감사원, 문 전 대통령 조사’ 논쟁이 격화하면서 11시께 ‘지각 개의’했다.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자신의 자리에 놓인 노트북 뒤편에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쓰인 피켓을 노트북에 붙여 맞불을 놓으면서 1시간가량 공전했다.

교육위원회 국감 역시 정쟁으로 얼룩지기는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주요 증인들이 해외 도피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맞섰다. 교육위는 지난달 23일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며 “권위주의 정권을 답습한 반교육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은 “몇 차례 여야 협상에서 관련 증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된 어떤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폴리텍대학 재임용을 앞두고 타인의 논문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검증은 원칙적으로 대학 등 소속기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일경ㆍ손현경ㆍ이수진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