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8달 만에 110명 검사 검찰 떠났다…“특수통 편중 인사 탓”

입력 2022-10-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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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올해 8개월간 110명의 검사가 검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9명 퇴직과 비교했을 때 31명이 증가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사 퇴직 수는 △2017년 80명 △2018년 75명 △2019년 112명 △2020년 95명 △2021년 79명 △2022년 8월 기준 110명이다.

최근 6년 간 가장 많은 검사가 퇴직한 2019년 8월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직후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임명된 후에는 7월과 8월, 세 차례의 인사가 있었다.

당시 인사에서 한동훈ㆍ이원석ㆍ이두봉ㆍ윤대진 검사 등 윤석열 당시 총장의 최측근들이 요직으로 영전했고, 이 기간에 70명이 넘는 검사가 퇴직했다.

이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최측근 특수통 검사들을 요직에 등용한 데 따른 반발로 많은 검사가 퇴직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다음으로 많은 검사가 퇴직한 시기는 올해 7월로 총 51명의 검사가 퇴직했다. 이보다 두 달 전인 5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임명됐고, 두 달간 네 차례의 인사가 단행됐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정부 주요 요직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채워지고 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인사기획관을 비롯해 법무부 장ㆍ차관과 금융감독원장, 법제처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최측근 특수통 정치검사들만 편중 인사한 결과”라며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존재와 횡포에, 일선 검사들이 버티다 못해 결국 퇴직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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