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기업 기배구조 통해 경영진ㆍ주주 간 적절한 권리 균형 달성해야”

▲김소영 부위원장 ICGN 서울 컨퍼런스 (한국거래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2 ICGN 서울 컨퍼런스'에 참석해 "불투명한 한국 지배구조가 여전히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라며 "주주총회 이사회 등 기업의 지배구조를 통해 경영진과 주주 지배주주, 일반 주주 간 적절한 권리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기업의 가치 증가에 따라 주주들과 이를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시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이슈"라며 "주주총회 내실화를 지원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구성원의 다양성 재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강조했다. 최근 기관투자자의 지분이 증가하면서 개인 등 일가의 주주를 대신해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한국ESG기준원과 함께 기관 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 스튜디오십 코드의 내실화를 지원하겠다"라며 "기관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의결권 자문사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ESG 공시 제도를 구체화하고, 글로벌 선진 시장에 부합하도록 영문공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배당절차 등 기존 제도와 관행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국제 표준에 맞는 기업 지배구조의 구축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실제로 지난 3년간의 공시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시 대상 법인들이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ESG 등급 향상을 이루어내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 임원 비율 확대, 물적 분할 지배구조 변경 관련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강화,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 등 과제들을 위해 의미 있는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라며 "한국거래소는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