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vs "경제활력·세수증대 기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조세정책)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을 놓고 야당과 정부ㆍ여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이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질타한 반면 정부·여당은 개편안이 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장기적으로 세수를 증대시키는 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부자 감세안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쳤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사례로 들며 "MB노믹스는 62조4000억 원의 세수를 줄였는데 그 중 법인세 37조2000억원 감세액 중 28조 원이 대기업·중견기업에 돌아갔고 중소기업은 9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 세제도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 원을 감세받고,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이 2조4000억 원에 불과한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하버드대 교수들은 '감세 성장은 사기꾼 감언이설, 가짜 만병통치약'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도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다"며 "지금 서민들의 삶은 점점 빡빡해지고 있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에 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정면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밝혔다.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기업이 10%, 중소·중견기업이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얻는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에선 투자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국제기구 또는 한국개발연구원(KDI)나 조세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들에선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지금까지 지속해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왜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생각해보면 법인세 인하가 투자확대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자확대와 일자리 증대 등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나기에 정책이 시행되고 2~3년 뒤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같이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추 부총리를 거들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는 세율은 낮고 세원은 넓은 구조가 이상적이고 가장 발전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며 "법인세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감세지만 장기적으로는 증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감세정책 철회에 대한 비교도 있었다. 앞서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말 450억 파운드(약 73조840억 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지만, 금융위기 우려 등이 커지자 고소득자 소득세 45%에서 40% 인하안을 철회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영국은 감세안으로 파운드화가 폭락해 경제가 난리 나자 즉시 감세정책 일부를 철회했다"며 정부에 감세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영국 문제의 핵심은 '감세'가 아니고 ‘재정건전성’”이라며 "영국의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로 낮추고자 했던 부분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 정부가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도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되니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면서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