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경제포럼 “수출규제와 대립은 난센스...경제협력 정상화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新) 경제질서 대응을 위한 한일 경제협력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고 동시에 한국도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풀어 경제협력을 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新)경제질서 대응을 위한 한일 경제협력포럼’을 개최한 정 위원장은 “칩4 동맹, 반도체 문제가 국제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이 수출규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은 난센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윤덕민 주일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과제는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경제안보 정책 강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전환 동시 대응, 저출산 인구 고령화 대응 등은 양국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일 양국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협력의 이점을 실현할 수 있는 ‘한일 재계 플랫폼(가칭 미래발전재단)’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 반도체 등 양국의 시너지효과가 큰 사업 분야를 논의하고, 기금 조성 등 양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新) 경제질서 대응을 위한 한일 경제협력포럼'에서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일본 측 발표자인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식의 수직적 한일관계는 끝났고 새로운 한일관계의 비전은 프래그머티즘(Pragmatism, 실용주의)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일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환경·에너지 분야 △고령화 대책 마련 △지방 도시 인프라 구축 △글로벌 협력 등을 꼽았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한일 통상협력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나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다자간 통상협력 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민간부문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젊은 세대 간 문화콘텐츠 교류, 한일기업의 청정에너지 분야 제3국 공동진출, 디지털전환(DX) 기술·산업 협력 활성화가 한일관계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쿠다 사토루 일본 아시아대 아시아연구소 소장은 “엔화 약세로 인해 대일수입, 대일투자에서 한국에게는 기회이며, 원유가 상승으로 인해 수송시간이 짧은 한일 간 지리적 근접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사실상 첫 한일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로 인해 향후 무역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일 무역에서 차지하는 소비재 비중은 10% 전후로서 저조하지만 유사한 조건의 영국과 독일은 소비재 무역이 활발한 상황”이라며 “향후 잠재성이 큰 양국 간 소비재 무역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