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등 미디어 미래법제 마련할 것”

▲방송통신위원회 CI.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미디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혁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지상파 소유 겸영 규제를 현실화하며 허가 승인 및 편성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미디어 미래법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과 유통을 지원하고 교류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 공정성을 위한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KBS·EBS의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설치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해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하기 위해 민간 자율기구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앱 마켓사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실효적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이용자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위치정보법을 산업발전과 이용자보호가 조화되도록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