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사는 것도 서러운데 주거비는 지상보다 더 늘었다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의 모습 (뉴시스)

지난 5년간 서울 지하층 평균 월세와 전세보증금 상승률이 지상층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늘고 있지만 주거 여건은 더딘 모습이다. 특히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반지하 주택의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지하층 평균 월세는 46만5600원으로 2017년(35만5300원)보다 31.04%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상층 평균 월세는 49만1800원에서 53만7300원으로 9.25% 상승하는 데 그쳐 지하층 임대료 상승 폭이 지상층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017년 1억 원을 채 넘지 않던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지하층 평균 전세보증금(9588만 원)은 5년 새 1억5527만 원으로 61.94%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지상층은 1억8760만 원에서 2억4625만 원으로 31.26% 상승했다.

올해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지상층 평균 전셋값이 2억5000여만 원에 달하는 가운데 1억 원 미만의 전세에 머물던 지하층 거주자들이 5년 만에 1억5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모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지상층으로 이동할 수는 없지만 지하층에 머물면서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만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지하층 임대료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주거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하층의 주거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서울시는 지하층 약 20만 가구를 전수조사하고 거주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 바우처 등을 제공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5일 서울시는 반지하에 사는 중증 장애인 가구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기로 했으며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원하는 가구에는 월 20만 원의 주거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서울시의 대책이 일회성 지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20~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공공주택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주택의 공실률을 고려했을 때 반지하 거주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족하다면 공공주택을 확보할 방안도 같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