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폭력 오간 새 교육과정 공청회…‘역사‧성평등’ 논란 계속될 듯

정책연구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공개

▲일부 참석자들이 8일 오후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육부 주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동성애 옹호하는 교육과정을 철회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새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가 고성과 폭력이 오가는 등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충돌 속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다시 한번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한 후 최종안을 만들어 연말께 새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계획이지만 이 과정에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작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검토 공청회'는 지난 8일 총론 공청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뒤늦게 시안이 공개된 음악 교육과정은 의견수렴과 동시에 오는 14일까지 전자 공청회가 진행된다.

총론에 ‘생태‧노동교육’ 명시 안 해…수학 ‘외분’ 빠지고 ‘행렬’ 포함

총론과 관련해서는 ‘생태 전환 교육’과 ‘노동 교육’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공청회장에서는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조위원장이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노동을 삭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하자,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무대 위로 뛰어들어 최 위원장을 밀치기도 하며 마지막 세션이 진행되던 공청회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이 밖에도 새 수학 교육과정의 학습량이 많아 ‘수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고등학교 공통수학 성취기준에서 ‘선분의 외분’ 등 일부 내용이 빠지고 행렬의 기초학습 내용이 들어가게 됐다.

6·25 '남침' 명시…젠더 관련 서술 일부 수정

앞서 역사교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은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제시된 의견 가운데 6·25전쟁 ‘남침’, ‘8·15광복’ 표현 등을 넣으라는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역사 교과 공청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일부 참가자가 민주주의 서술에서 ‘자유’를 명시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건국’ 표현을 포함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고성을 냈다.

도덕교과 시안에서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관련 교과 공청회에서는 일부 참가자가 ‘동성애 교육을 폐지하라’는 등 고성을 내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교육과정이 연말에 확정될 때까지 이 같은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 공청회는 끝났으나, 교육부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재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교육부의 교육과정심의회,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면, 교육부 장관이 연말까지 확정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확정된 새 교육과정은2024년 초등 1·2학년부터 학교현장에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