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새만금에 뻗친 외국 자본...“태양광 기업 지분 상당수 중국계 소유”

▲뉴시스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인 새만금 태양광 기업 지분의 상당수가 중국계 기업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중부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중부발전은 10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214억 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84억 원을 투자한 새만금세빛발전소와 16억 원을 투자한 에너지코는 모두 새만금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새만금세빛발전소는 육상태양광 3구역을, 에너지코는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소를 각각 운영한다. 두 곳의 발전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은 약 5409억 원이다.

이들 기업에는 외국계 자본이 침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세빛발전소 법인등기에는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중국계 기업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인이 대표로 기재돼 있다. 세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도 사실상 중국계 기업인 ‘레나’와 태국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계 기업의 주식이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에 1순위 근질권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코에는 이보다 더 많은 71%의 지분을 ‘레나’가 보유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 판매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외국인 투자가의 주식 소유가 내국인 제1 주주보다 낮아야 한다. 박 의원은 이들 기업이 근질권을 설정하거나 우회해 지분을 확보한 것은 이를 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결과가 처참하다”며 “새만금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진정한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