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감사위원 배석' 두고 여야 2라운드 공방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회 패싱'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에서는 '특정사안감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많았다며 감사위원 배석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1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소한 감사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을 경청할 의무가 있다"며 "질의하든 안 하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최근 보도를 보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할 때 내부적으로 감사위원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건 감사원이 합의제 기관이라는 본질적 속성과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확인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은 "감사원이 편향적, 위법적 정치감사로 지탄이 높은데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 감사위원 배석 문제가 불거진 이유도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며 "회의 참석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석 의원은 "민주당 일부 의원이 국정감사 안건을 의결하기 이전부터 감사위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했지만 합의가 불발돼서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을 하지 않고 감사안건이 의결됐다"며 "감사위원이 회의에서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감장에) 감사위원이 앉아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의원도 "우리 의원실에서 몇 년 치를 받아봤는데 2020년과 2021년 2년만 해도 의결 없이 이뤄진 특정감사가 44건이었다. 감사는 감사위원 의결 없이 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규정도 있고 그동안 그렇게 이뤄진 관행도 있다"며 "결국 민주당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 정치적 독리성과 중립성을 이용하겠다는 걸 국민의힘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의원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감사원이 착수한 감사 중 연간 계획에 포함 안 된 건이 103건이다. 지난 5년간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