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지난해 농기계 사고 100명 중 17명 사망…치사율 자동차 사고 16배

사고 건수 줄어도 치사율 높아져…최근 5년 안전장치 개발 '0건'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트랙터 전복 사고 현장. (뉴시스)

지난해 농기계 사고자 100명 중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동차 교통사고 치사율의 13배에서 최고 17배 수준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농기계 안전장치 개발은 최근 5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기계 안전사고를 두고 이와 관련한 연구나 교육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기계 교통사고의 평균 치사율은 약 14.30%로 같은 기간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치사율 약 1.07%보다 13.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는 2019년 444건, 2020년 367건, 지난해에는 364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치사율은 2019년 12.84%에서 2020년에는 13.35%, 지난해에는 17.0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자동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2019년 1.075%에서 1.049%까지 낮아졌다.

윤 의원은 "농기계는 일반 차량과 달리 운전자 보호 장치가 없고, 일부 농기계는 안전벨트조차 없다"며 "운전자가 외부 환경에 노출돼 있어 충돌하거나 전도되면 치명도가 높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농진청에서는 농기계 사고 줄이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농진청은 최근 5년 간 277억 원을 투입해 농기계 78종을 연구·개발했지만 교통사고 안전장치와 관련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기계를 개발할 때 작업자에 대한 보호 장치 등 관련된 것을 포함해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농어촌 고령층이 주로 사용하는 사용하는 만큼 교육에 대한 강화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농진청에서 교육 프로그램과 VR 기반 시뮬레이터 등도 개발했지만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수요자에 맞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고 치사율 또한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은 정책 당국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농진청에서 농업인 안전교육 확대와 농기계 사고 축소 대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