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육차관 “대통령 발언, 일제고사·전수평가 부활 의미 아냐”

尹 "지난 정부 폐지한 전수평가 참여하게 할 것"에 ‘진땀’ 해명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년 전 폐지됐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1일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일제고사나 전수 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제고사·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했다는 분석이 나오자 해명한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에서 전수평가 방식으로 시행했으나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일제고사'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됐다. 이후에는 표집 평가 방식으로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

장 차관은 “대통령 발언이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 마련한 것이나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다만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전수평가라는 용어가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학교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또 자율평가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평가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설명에도 관련 질문이 계속해서 쏟아지자 장 차관은 “(대통령이) 전수평가라는 용어를 쓰셔서 약간은 해석에 조금 그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수평가는 앞부분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이라는 수식어에 걸리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려고 쓰신 것”이라며 “실질적인 의미는 이번 정부가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에서 하려는 것은 전수평가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평가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정확한 학력 진단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초1~고1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대상을 2024년에는 초1~고2로 확대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응시 대상도 현재 초6·중3·고2에서 내년에 초5·6, 중3, 고1·2로, 2024년에는 초3~고2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