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한전 사장 "SMP 상한제 도입 필요"…신재생 사업자는 '우려'

정부 SMP 상한제 추진 중 사업자들 반발 부딪힌 적 있어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1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국정감사 중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정부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 사장은 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P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례적인 상황이라 이례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상반기까지 14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보는 등 위기에 빠지자 대응책으로 나온 방안이다.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평시 가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SMP에 상한을 두면 발전사에 지급하는 돈이 줄어들기에 한전의 적자는 감소한다. 다만 발전사가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특히 개인 사업자들이 얻는 수익이 줄어들게 돼 반발이 클 전망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예기치 못한 국제 연료비 급등 상황에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사장은 "신재생에너지나 열병합 발전 등 몇몇 사업자들의 일부 불안 섞인 걱정이 있다"며 "그 부분은 정부에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 지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의 설명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우려 목소리는 이어질 전망이다. SMP 상한제는 지난 5월 24일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후 시행되지 못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피해를 이유로 상한제 도입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 사장은 지난해 발생한 전신주 감전사고 등 중대 재해와 관련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도급자 지위에 상관없이 산업 재해 근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동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조사 중이라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은데 도급자, 발주자 상관없이 재해 근절 위해 최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유감 표명으로 그칠 게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중대 재해를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지만, 산업재해 빈도가 다소 줄고 있는데 현장에서 완전히 정착되고, 안전 경영 자체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