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법인세 인하로 기업 족쇄 풀어줘야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며 이를 막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 활력을 높여 그 혜택이 고소득 법인이나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근로자와 주주, 채권자 등 국민 골고루에게 돌아간다는 논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1일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국내총생산(GDP)과 가구의 근로소득을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이날 ‘2022년 세제 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법인세율이 3.3%포인트(p) 인하되면 사용자 비용은 3.89% 하락하고 총투자가 49조537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 결과 GDP는 2023년 2.1% 증가하고, 10년간 연평균 1.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가구당 근로소득도 연평균 62만~8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자감세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법인세 감면의 혜택은 많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난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과 맥을 같이한다. KDI는 “최근 주식 투자가 일반 국민에게 보편화된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 감세의 혜택도 많은 국민에게 공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감세분만큼 배당소득이나 주식평가차익이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거꾸로 법인세를 올리면 임금이 줄어 시간제 근로자 같은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입는다고 KDI는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는 더 거론할 필요도 없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 기업이 성장하면 주가가 올라 투자자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주식투자 비중이 44%수준인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개선돼 국민의 노후자금도 보장할 수 있다. 2020년 역대급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의 배당금으로 동학개미는 약 1조3200억 원을 챙겼다. 법인세 부담이 1%p 낮아지면 설비투자가 6.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1980년대 47%에 달하던 법인세 평균 최고세율을 21.5%로 내린 이유다. 경쟁국들의 법인세 인하경쟁 속에 2018년 문재인 정부만 거꾸로 갔다. 법인세 인상으로 국제 조세경쟁력도 밀렸다.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는 이런 역주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기업들은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에 신음하고 있다. 실적도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투자를 접거나 줄이는 등 비상경영에 들어가고 있다. 9월 경상수지마저 30억50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 무역적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경쟁에 나선 기업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기업 투자 확대로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는 정치논리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이쯤에서 멈추길 바란다. 진영 논리로 국민을 갈라치기 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