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서울대 5년간 표절 등 연구 부정 조사 54건 ‘최다’”

국립대 연구윤리위 심사 278건…중징계로 이어진 조사 7.6%뿐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서울대 등 국립대 28곳의 연구윤리위원회가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한 건수가 총 2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내 연구부정 조사는 국립대 중에선 서울대가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조사가 중징계로 이어진 비율은 7.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제 국립대 28개교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윤리위원회 심사 및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학별 연구윤리위 조사 건수는 총 278건에 달했다. 연도별 연구윤리위 조사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5건, 2018년 71건, 2019년 73건, 2020년 78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51건으로 전년 대비 27건 감소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대 46건 △경상국립대 46건 △한국교원대 30건 △전북대 19건을 기록했다. 전체 건수 중 이들 상위 5개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1%(195건)에 달했다. 5년간 1건도 없다고 답한 학교는 목포해양대, 창원대, 한국체육대 등 3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사 처리 결과 등 징계 수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중징계 조치’는 21건으로 전체 건수의 7.6%밖에 되지 않았다. 이외에 ‘부정 없음’ 111건, ‘징계 없음·주의·경고 처분’이 79건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불가 및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건 17건에 달했고, 자퇴·졸업·퇴직 등의 이유로 징계를 못 한 경우도 15건이었다.

각 대학은 연구자의 논문, 저술, 예술작품 등에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되면 학내 연구윤리위를 통해 조사에 나서게 돼 있지만 대학별 관련 규정이 부실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도 의원은 “지식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그것도 국립대에서 각종 연구부정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대학의 자체 검증 및 조치에 대한 신뢰조차 처참히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윤리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대학 스스로의 노력과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립대 연구윤리위원회 심사 현황 (도종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