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12일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위 국정감사 진행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토부와 HUG가 지난달 발표한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 대안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10%포인트(p) 하향하고, 전세가율이 90% 넘는 경우 깡통전세 주의지역으로 통보하는 방안으로 사전 예방이 될 것으로 보느냐”며 “특히 신규 주택은 감정평가사와 짜고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 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4~5년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97%가 특정 법인 5곳에 집중된 사실을 지적하며 HUG와 국토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병훈 HUG 사장권한대행은 “관련해 형사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수정 논의도 이어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며 부동산원의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에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기존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현실화 계획을 추진 중인데 그 부분은 계속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전반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지자체 참여를 늘리고 여러 의견을 들을 기회를 늘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달 초 권형택 HUG 사장의 사임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압박을 행사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HUG에 대한 국토부의 정기 종합감사가 지난 6월부터 4개월째 장기화하고 있다”며 “사장에 대해 사표를 쓰게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통상 정기 종합감사 과정에서 제보가 들어와 추가 확인이 필요해 길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