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 무차별 도발, 9·19합의 위반”…NSC “반드시 대가 따를 것”

입력 2022-10-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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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까지 이어진 북한의 무력도발에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 규정했다. 같은 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경고했고, 우리 군 또한 경고 성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어제와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우리 군에서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시위도 하고 순항미사일에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무차별 도발을 해오고 있다”며 “9·19합의 위반인 게 맞다.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태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서해상으로 130여 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탄착지점이 9·19합의에 따라 해상사격을 금지한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로 파악됐다. 이어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또 전날에는 오후 10시 30분부터 이날 0시 20분께까지 군용기 10여 대를 우리 측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보내 위협했다.

북한 도발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도 열렸다. 상임위원들은 “정례적으로 실시돼온 우리 측의 정당한 사격훈련을 빌미로 9·19합의를 위반해 해상완충국역 내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비행과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 적대행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미·일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갈 것이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도 공개성명을 내 “북한은 어제 우리 측이 지상완충구역 밖에서 실시한 정당한 사격훈련을 근거없이 비난하며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과 SRBM 발사는 각각 9·19합의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NSC, 군에서 북한의 9·19합의 위반을 거듭 강조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9·19합의 파기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여권에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목소리도 나오는데, 북한이 잇단 미사일 발사 등 전술핵 운용 훈련을 하는 데 이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경우 이 주장 또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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