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중 갈등 심화…중국 의존형 수출전략 바꿔야"

(자료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과 중국 경쟁성장률 저하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형 수출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6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오는 22일까지) 이후 중국 경제ㆍ정치정책 변화 관련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대상 설문조사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시징핑 집권 3기(2022~2027년)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5%에 못미치고, 미ㆍ중 갈등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리서치센터장들은 당대회 직후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올해 3.4%, 내년 4.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30년간 2년 연속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6%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예측이 현실화되면 전체교역의 4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성장률도 반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리서치센터장들은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 마지막 해인 2027년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가 미국 명목 GDP의 84.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 성장률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 시진핑 집권 3기 중 미․중 갈등이 심화(68.5%)하고, 양안 긴장관계 또한 심화(57.9%)하겠지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낮다는 응답이 대다수(84.2%)를 기록했다.

올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국가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산 원유 교역을 중심으로 밀월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높았다.

또 9월부터 미사일 발사 등 돌발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정권과의 관계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73.7%)이 가장 많았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희소금속 등 4개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자국 공급망 재구축으로 교역, 직접투자 등 한ㆍ중 경제관계가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집권 3기 한ㆍ중 관계'에 대해 응답자의 57.9%가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다.

더불어 중국 제20차 당대회 이후 '한ㆍ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응답자의 47.4%가 높다고 보았다. 한국의 '중국 수입의존도'는 응답자의 47.4%가 완화될 것이라 예상한 가운데, 최근 4개월(5~8월) '중국 무역수지 적자' 현상은 응답자의 57.9%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 수입의존도가 심화하고(15.8%), 중 국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심화(26.3%)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이번 전문가 조사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역대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5%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미ㆍ중 갈등 및 양안 긴장관계 또한 고조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진 만큼 중국 의존형 수출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미국의 중국 무역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중국 수출 지원방안 수립과 한ㆍ중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한ㆍ중 장관급 정례회의를 통한 기업의 대중국 시장접근 개선,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등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