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발행 규모만 4조...소진공, '온누리상품권' 시스템 강화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올해 3조5000억 원에서 내년 4조 원으로 발행규모가 확대되면서 효율적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온누리 상품권을 둘러싼 부정유통과 부실 관리 등 각 종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온누리상품권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고도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거나 환전하는 가맹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류·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을 통합, 총체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발행됐다.

세부적으로는 온누리상품권 내역 조회와 통계화 기능을 강화한다. 상품권 환전 내역을 시장별로 통계화 하고, 상인회, 지자체, 지방중기청이 관할 구역 가맹 현황이나 환전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가맹점별 환전 한도를 지류, 모바일, 전자 상품권 모두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한도 이상 환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부정유통 논란이 많은 지류상품권의 발행내역, 소비자 구매내역, 가맹점 환전내역, 폐기내역 등 정보 연동과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의 결제내역 등의 정보 연동 기능도 끌어올린다.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시스템, 온라인 입점 상점의 온누리상품권 온라인 결제금액 등 매출 정보 관리도 강화한다.

소진공 측은 "지류상품권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회수된 상품권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했지만 모바일 및 전자상품권은 시스템 구축이나 연계가 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의 통합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환전대행시스템을 개발, 환전 대행 가맹점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지만 가맹점들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시스템이 아직 미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감서 관리 시스템 도마 위...내년엔 발행규모 3.5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

특히 소진공이 온누리상품권 시스템 관리를 총체적으로 강화하는 배경에는 그간 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과 낮은 가맹률, 부실 관리 등 각 종 논란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온누리상품권은 일명 '깡'으로 불리는 부정유통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신고 또는 제보를 통해 159건의 부정 유통이 적발됐는데, 현장에선 실제 부정 유통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 10년이 넘었는데도 가맹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점포와 노점은 총 21만5453개에 달하는데 이 중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은 총 13만2772곳으로 61.6%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10곳 중 4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서울(46.5%)의 경우는 가맹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또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등록 취소가 이뤄지지 않아 점포 수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가 더 많은 엉터리 통계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제대로 된 통계 없이 내년 발행 규모만 4조 원으로 늘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는 맹비난이 이어진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그간 높은 인기를 보여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에 예산을 한 푼돈 반영하지 않은 반면 온누리상품권 사업 발행규모는 3조5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턴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늘렸다. 매달 한도를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구매하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1인당 100만 원, 지류는 70만 원으로 상향시켜 이용 활성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