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정부 재정정책, 재정건정성 훼손 주의해야”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경기부양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1일 경기침체기 재정정책의 성공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1990년대 일본의 경우처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도 실패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에서 자력으로 수요부진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모두 27.7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연구소는 재정정책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투자, 소비, 고용 등을 촉진하여 경기를 부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집행 전 대상선정-집행-집행 후 평가’의 세 단계에서 투입예산 대비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는 ‘효과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우선 효과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부양을 달성하고 경기부양이 확인되면 경기부양 목적의 지출을 신속히 축소해 국가채무의 급증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경기부양용 재정운용의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사회간접자본 건설,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소득보조 등 각각의 분야에서 경기부양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중복․과잉투자를 회피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집행 속도를 제고하며 ▲산재된 사후평가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 비수혜자의 의견을 포괄한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소득보조 지출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구소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방안도 거론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경기부양에 성공해야 하고, 경기부양이 달성된 이후에는 경기부양 목적의 예산항목을 신속히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재정지출의 한시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고 소득보조 정책은 사회보험지출보다는 재량적 지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