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변동금리대출 늘어 상환부담 증가…고정금리대출 확대해야"

한국은행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

▲개별은행과 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대금리차. (자료제공=한국은행)

최근 변동금리대출이 늘어나 차주의 부담이 커지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제언이 나왔다.

18일 한국은행의 'BOK이슈노트'에 실린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2010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 중 13개 일반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변동시키는 주요 요인과 확대 배경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은행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가계 및 기업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은 증가했다. 은행의 이자부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가계와 기업 대출에서 점차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은행 예대금리차는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확대되고 변동금리대출 혹은 저원가성예금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그 확대의 정도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최근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확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변동금리대출 위주의 평균 대출금리가 저원가성예금 위주의 평균 예금금리보다 금리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저원가성예금의 비중이 55% 내외를 유지하는 가운데 변동금리대출 취급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예대금리차 확대를 더 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중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것은 가계대출시장 내 은행 간 경쟁유인이 줄어들고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강화돼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크게 상승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기업대출 증가율은 이전 수준을 유지했다"며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도 기업대출 예대금리차와 달리 빠르게 확대됐다"고 전했다.

한은은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변동금리대출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고정금리대출 확대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고정금리대출 확대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은행 간 적정한 경쟁이 유지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은은 "은행의 수익은 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경쟁을 통해 예대금리차를 줄이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라면서도 "금리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차주들의 폭넓은 선택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예대금리차가 결정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