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관리법 반대' 거듭 입모았지만...野, 내일 처리 강행할 듯

국회 농해수위, 내일 오전 전체회의 열고 양곡관리법 의결 논의
여야 정책위 의장, 직전까지 협상할듯
민주, 단독으로라도 의결 계획…법사위ㆍ대통령 거부권 등 걸림돌 남아
당정 "양곡관리법, 많은 부작용 우려" 반대 뜻 재차 피력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결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 직전까지 여야 정책위 의장들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장은 18일 오전 민주당 김성환 의장과 비공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추가로) 상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어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문턱을 넘더라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나 '대통령 거부권' 등 걸림돌이 여럿 있지만 민주당은 일단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보자는 입장이다.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고 공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전략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성일종 의장은 오전 당정 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며 "축산물 공산품까지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음에도 쌀값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2일 안건조정위를 통과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야당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이후 세 번째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고 개정안은 다시 전체회의로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