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25년] 외풍 오면 주저앉는 경제…"무역 다변화ㆍ서비스수지 흑자 늘려야"

무역의존도 70%에 달해, 경상수지 적자 누적 시 외환위기 공포

▲2021년 기준 주요국 수출입 및 무역의존도. (통계청)

제2의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중국에 집중된 무역 시장을 다변화하고 서비스 수지 흑자를 위한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입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인 무역의존도는 69.58%에 달한다. 미국(20.40%), 영국(36.46%), 중국(34.13%), 호주(39.28%)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고 가장 낮은 미국과 비교하면 약 4배다. 수출의존도(35.60%)와 수입의존도(33.98%)가 비슷해 세계 경제가 주저앉으면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세계 경제의 ‘외풍’에 취약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더 크게 노출된다. 전문가들은 좀 더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려면 국내 소비 여력을 키워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수출도 함께 늘려 장기적 관점에서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김경훈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력·세제·연구개발(R&D) 등 투자환경의 전방위 개선을 통해 한국 기업의 유턴 및 글로벌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 및 공급망 협력체 적극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경상수지는 올해 8월 적자(30억5000만 달러)로 전환했다. 이는 2012년 2월 이후 10년 6개월 만이다. 경상수지 적자가 장기간 누적되면 최악의 경우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실제로 1994년 1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경상수지 적자가 장기간 이어지며 외환위기의 원인이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월~8월에도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며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불안을 유발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상품수지 흑자에 주로 의존해 온 경상수지의 구조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수지 흑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 국책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운송 수지, 해외 건설수주 개선을 모멘텀으로 관광, 콘텐츠 등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여 무역구조 고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상수지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유연한 금리정책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을 막아야 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반도체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등 잠재성장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향후 제로성장 우려를 벗어나려면 노동생산성과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및 인적 자본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산적한 대내외 리스크로 금융과 실물 경제가 동시 침체되는 복합 불황과 이로 인한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무역 등 대외 경상거래의 건전성 유지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