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카카오 재난관리 지정 수순?...정부, 연일 카톡 서비스 ‘안전안내문자’

▲비상경영 착수한 카카오. 사진은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연합뉴스)

화재로 먹통 대란을 일으킨 ‘국민 모바일 앱’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 복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국가 재난 상황에 준하는 안내문자를 연일 발송했다. 카카오는 민간 기업이지만 전 국민이 쓸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고, 연동된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카카오를 사실상 국가기반통신망으로 인식하고,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카카오 먹통됐는데...과기부가 복구 상황 알려줘

과학기술정통부는 17일 오전 9시 1분 전 국민에게 “[과기정통부]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T, 카카오내비 주요 기능의 이용에 불편이 없습니다. 메일·검색 등 복구 중입니다. 상세 내용은 카카오톡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과기부는 18일 오전에도 “카카오T·카카오맵 등 생활밀접 서비스 다수 이용 가능, 메일·톡서랍 등 복구 중. 완전한 정상화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카카오톡이 자사 서비스에 장애가 있으니 텍스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착각할 만하지만, 이는 카카오가 보낸 공지 문자가 아니었다. ‘[과기정통부]’라는 말머리 문구를 보면 알 수 있듯, 과기부가 카카오 대신 복구 상황을 알려준 것이다. 평소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폭우, 지진 정보 등을 ‘재난안전문자’ 형태로 보내던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민간 기업의 상황을 정부가 재난·안전 정보로 분류해 전 국민에 전달한 셈이다.

재난 문자는 통상 국민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발송된다. 카카오 서비스가 민간 영역이고 질병·자연재해와 같은 상황도 아니었지만, 의사소통, 금융·교통·여가 등 일상생활에 파급력이 큰 수단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 오류. 사진은 카카오톡 오류 메시지.(연합뉴스)

◇정부, 국가 재난 상황 준하는 대응

재난 문자 발송뿐 아니라 정부는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 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의 전원 복구가 이날 오전 6시 현재 95%로 집계됐다는 내용도 보도자료로 정리해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카카오의 주요 13개 서비스 가운데 카카오페이·카카오게임즈 등 4개 서비스의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카카오톡 이미지·동영상·파일 전송 기능은 일부 속도 저하가 있지만 복구됐다고 안내했다.

이러한 정부의 이례적인 대응은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매우 엄중히 인식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인 16일 주무 장관이 직접 대책을 지휘하라고 지시했고, 과기부는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던 재난대응실을 이종호 장관 주재의 방송·통신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대책본부는 전날 판교 SK C&C 본사에서 1차 회의를 연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8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소집했다. 본격적인 일상생활이 시작되는 월요일을 앞두고 서비스 복구 현황을 점검한 것이다.

▲출근길 문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카카오 독과점 구조 수술대 향하나

이번 사태로 카카오가 법·제도적 규제 내지 개선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치권에선 국정감사 기간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야당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카카오가 메신저나 택시 등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다. 독점 구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례적으로 민간 기업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 원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전국의 모빌리티 서비스와 국민의 일상이 멈췄다”며 “카카오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신속한 피해보상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