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대란 책임은?…동시다발적 장애로 '피해 보상 대란' 우려

서비스 100% 복구 뒤 보상 논의…카카오 우선 보상한 뒤 청구 가능성
개별 피해자 구제 쉽지 않아…책임여부에 따라 소송 장기화 우려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 발화 지점인 지하 3층 전기실의 배터리가 불에 타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먹통 사태가 모바일 메신저·모빌리티·멜론·웹툰·뱅크·가상자산 등에 동시다발적 장애를 일으킨 만큼, ‘피해 보상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금전적 손해는 물론 시간과 노력 등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호출 콜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본 택시업계가 성명서를 내고 대응에 나섰다. 조만간 카카오 측의 손해배상 등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의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에서 피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1차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이후 SK(주) C&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배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 입장에서 화재를 발생시켜 입주사에 피해를 준 SK C&C에 1차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재 발생 여부와 데이터 이원화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책임 여부를 두고 양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례적인 대국민 IT 서비스 중단 사태로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데다 책임 유무, 보상 범위 등 양사간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 법정공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무상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별 피해다. 대한민국의 인구와 맞먹는 약 4700만 명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의 경우 별도의 구제 대책이 마련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피해 측정이 어려운 데다, 전례도 없어서다.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등 금전과 관련된 무상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보상도 관건이다. 이밖에도 카카오톡 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이용자들도 제때 거래를 하지 못해 손실을 봤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업비트는 특정 기간(3일간) 동안의 거래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페이백을 진행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택시 단체들을 통해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다.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가맹택시 기사들은 전국 택시기사 약 23만8000명 중 3만여 명 정도다. 문제는 카카오T 앱을 이용해온 대부분의 중개택시 기사들들이다. 근무시간, 지역, 당일 사정 등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양현서 카카오 부사장은 “장애 서비스가 다 복구되면 각종 채널을 통해 받은 피해접수를 통해 이후 피해 보상 규모 등이 정확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SK(주)C&C 관계자는 “아직 복구가 덜 된 상태에서 보상 및 구상권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단계”라며 “100% 시스템을 복구하고 난 뒤 이후에 보상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