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카오 등 데이터 이중화 추진…독과점 동시해결 구상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 입법 및 행정권고"
"문제 생기면 스위치 할 다른 장소 백업 데이터센터 만들도록"
"독과점? 문어발식 확장보다 데이터 보호에 재원 쓰도록 만들 것"
"데이터센터 재난관리시설 지정 법안, 연말 이전에 우선적 검토"
"카카오에 적극 피해보상 요청…방통위 지원하고 제도 정비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카카오와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선 카카오 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피해보상 요청 등이 논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중화가 돼있으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중화가 안 돼 있다”며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지원하겠다. 입법 전에는 정부가 현장점검을 해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중화는 다른 장소에 백업 데이터센터가 있어서 한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스위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이버는 그렇게 돼 있다"며 "이번 사태를 기회로 확실히 백업 데이터센터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에 데이터와 소비자 보호에 보다 많이 투자하도록 입법·행정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과점 문제도 이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성 의장은 독과점 관련 질문에 “온라인플랫폼 기반을 두는 기업이 많이 나오다 보니 새로운 영역들이 계속 발생했고 문어발식 확장에만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밀하게 보면서도 소비자와 데이터 보호에 재원을 좀 더 쓰도록 만드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어발식 확장으로 기업 규모를 키우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니 소비자 보호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요청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중화 조치와 함께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성 의장은 “올해 연말 이전이라도 할 수 있다면 여야가 합의해 우선적으로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카카오에는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기업과 정부 전반에는 데이터센터 점검을 요청했다.

성 의장은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피해 보상에 시간이 걸릴 것이니, 카카오 측이 피해 창구 접수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온라인 피해신고 센터를 통해서도 피해 접수를 받는 등 정부도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 보상 과정에서) 카카오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분석하고 제도적 정비를 할 것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또 “이번 사태를 기회로 각 기업과 정부가 가진 데이터센터 등도 종합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보완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